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장제비 지원 신고 및 처리 절차 알아보기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기준이 완화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 최근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창신동 모자 사건 같은 것들이 다시 일어착수하는 안 됩니다. 과거 기초생활보장재산 기준및 공제가액 유지시 수급탁락의 없어질 우려가 있었던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현실에 맞는 지역구분과 공제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상향 조정되면, 기초 재산 공제액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두 번째인 재산입니다. 자격요건 중 재산이 조금 까다로운데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까지 4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거용 재산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이 본인 소유라면 공시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하며 전세나 월세라면 보증금의 95에 해당하는 액수를 재산으로 책정합니다. 일반재산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과 건축물, 임차로 발생하는 보증금이 해당되며 보편적인 부동산이 일반재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재산은 은행이나 각종 금융 기관에 예치해놓은 예금과 적금, 주식과 같은 현금성 재산이 해당합니다. 자동차 재산은 오토바이, 승용차 및 승합차, 화물차와 같은 자동차가 해당되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빚은 재산에서 감해 처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공제액은 각 지역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기준과 지원금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한 달에 버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2023년 소득 인정액 변경사항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인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0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또한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되었습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걸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합친 개념을 적용하는데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른다. 재산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럴때 사용하는 비율을 소득환산율이라고 합니다. 주거용 재산에는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6.26를 적용합니다. 본인 재산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한도액까지는 월 1.04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월 4.17를 적용합니다.
한도액 정보는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현실 계산 예시
본인이 서울에 지내며 주거용 재산 2억 원과 일반 재산 2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위 2가지 개념을 적용시키는 순서가 있는데,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초 재산 공제액순입니다. 처음 2억 원에서 주거용 재산 한도액 서울 1억 7,200만 원까지는 월 1.04, 나머지 2,800만 원은 월 4.17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 재산 공제액을 적용할 차례인데 서울의 경우 9,900만 원이기 때문에 1억 7,200만 원에서 제외하면 8,300만 원이 남고 여기에 월 1.04를 곱해주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직 소득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이고 재산만 따졌을 때 월 202만 원 정도 나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월 16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재산만 가지고도 탈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원 및 그 친척, 그 외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척과 그 외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에는 무조건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이고 그 외 서류 등을 필요에 의해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 등을 잘 확인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대상자 확인,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두 번째인 재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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