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과태료는 얼마일까
요즘에는 어딜 가나 주차구역에 별도로 장애인 주차구역이 구분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차 공간이 없거나 혹은 주차 공간이 있어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넓다는 이유로, 아니면 주차장 자리가 여유가 많아 상관없지 싶어 주차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아니면 정차로 위반을 했을 경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나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구역입니다.
주차된 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통행이 쉽게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깝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포상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포상금 제도가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자발적인 신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포상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처리 절차와 결과는 개개인별로 통보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박완주 의원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의무화 및 과태료 인상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한 시민들은 과태료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적발된 운전자는 현재 1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을 다운로드해야 가능합니다. 그럼 사용법과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 신고 사용법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앱을 설치합니다. 설치 후 메인 퀵메뉴에서 "위법 주정차 신고"에 들어갑니다. 위법 주정차 신고에서 유형선택을 클릭하고, 장애인 전용구역을 선택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동일한 위치 및 방향을 차량의 전면 2장 아니면 후면 2장을 찍은 후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고 내용 동의 체크 후 위반 차량 후기를 문자로 알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 소개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국민신문고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주로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주정차신고 코로나19신고까지 각양각색으로 가능하며, 사진을 찍은 후 전송하면 추후 처리결과까지 다. 알려주는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저는 사용해봤는데 편하더라고요. 어플의 구성이나 사진 카메라 연동이나 여러모로 잘 적용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꽤나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므로,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위 표와 같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곳에서 흰색보호자용 원형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뿐 아니라 장애인 차량 스티커 위조를 하거나 스티커 속 숫자를 변조하는 행위는 과태료 200만 원과 공문서 위·변조죄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동승자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 동승자가 없이 보호자 혼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실 경우에도 동일하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모습과 동승자 없이 혼자 내리는 모습 그리고 장애인 차량 스티커가 흰색보호자용인 것을 동시에 진행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신 후 신고 내용에 아래의 멘트를 입력하신 후 신고하시면 추후 연락을 통해 촬영 동영상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동승자 없는 경우 신고 내용 보호자용 스티커이며 동승자 없이 오직 주차했습니다. 동영상 첨부가 되지 않아 증거 첨부가 불가하오니 연락 주시면 별도로 동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