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법정휴가(연차출산생리) vs 약정휴가(병가경조공가) 날짜 계산 방법
벌써 2022년 한 해가 다. 가고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정말 금방 갔는데 이달도 절반 정도 남은 지금 저를 포함한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인 2023년 휴일 일수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체 휴일은 어떠한 식으로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익일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공휴일이 생길 수 있는 공휴일은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설날, 추석이 있고 대체공휴일이 생길수 없는 날은 신정, 현충일, 석가탄신일, 제헌절이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 법정 공휴일은 2022년과 비교해서는 3일 정도 더 쉴 수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요건 여성 출산휴가와 비슷하게 근로형태, 근속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일수 휴일, 공휴일을 제외된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중 1회에 한정해서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수급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을 통하여 최초 5일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공휴일 일수
5인이상 법정 공휴일 2022년 법정공휴일 수는 총 67일입니다. 이 5인이상 사업장 법정 공휴일은 52일의 일요일과 15일의 명절, 국경일 등의 휴일을 합친 수입니다. 모든 국경일이 다. 법정공휴일이지도 않고, 모든 공휴일이 국경일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법에서 이날, 이날은 국경일이고 법적으로 공휴일이라고 지정한 날만 법정공휴일입니다. 일반적으로 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죠. 옛날에는 식목일도 공휴일로 지정돼 있어서 대한민국 법정공휴일은 19일 정도 됐었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되거나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한글날 날도 있어서 현재는 15일입니다.
위에 2022년 법정공휴일이 총 67일인데, 일요일 52일을 빼면 딱 15일인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1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생리휴일은 휴가의 특성상 반드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 주어야 하고, 사업주가 업무상 이유를 들어 생리휴가를 다른 날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생리휴일은 또한 무급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에 해당하는 1일의 임금을 공제한 뒤에 근로자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간 업무 현장에서 생리휴가 사용 빈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생리휴가가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가 생리휴가를 유급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해당 합의를 첫째 적용하면 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출산전후휴일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것이며, 배우자 출산휴일은 남성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는 애를 네가 낳냐? 한마디로 남성 근로자들의 사용률이 무척 저조한 것도 현실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일은 10일입니다.
당연히 유급이며 두 기간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유산·사산휴일은 달력의 빨간날 휴일을 포함해 날짜를 계산하는 반면, 배우자 출산휴일은 빨간날 휴일을 ‘제외’하고 휴가 일수를 계산한다는 점이 무척 중요합니다.
난임치료 휴가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난임치료 휴가 부여 요건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난임치료 휴가 부여 일수 매년 3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 휴가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이용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 이혼 여성도 난임 시술 시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업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 공휴일 일수
5인이상 법정 공휴일 2022년 법정공휴일 수는 총 67일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휴일 일수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생리휴일은 휴가의 특성상 반드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 주어야 하고, 사업주가 업무상 이유를 들어 생리휴가를 다른 날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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