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거부한다면 서 발생한 해고사건 해결사례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행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희망퇴직은 인생에 있어 굉장히 큰 결정이기 때문에, 회사의 압박이나 한 순간의 감정으로 충동적으로 결정하시면 나중에 후회해보실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희망퇴직을 신청할지 결정하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희망퇴직에 대한 개념, 권고사직과의 차이, 위로금,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희망퇴직은 회사가 구조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을 위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한 인원에 대하여 근로합의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경영의 악화, 승진적체, 일부 사업의 통폐합, 혹은 기술 혁신성 등에 따라 업무 형태가 변경될 때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방법
해고와 권고사직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회사의 발언 회사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해고를 명시적으로 말했는지, 권고를 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의사표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자율적으로 퇴직 의사를 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이후 태도 근로자가 근무복 등을 반납하거나 출근을 지속했는지, 회사의 요구에 응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기타 증거자료 관련된 문자, 카톡 등의 증거데이터를 분석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확인합니다.
권고사직 거부?
권고사직 장약점 장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퇴직 후 재취업하기 복잡한 점과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복잡한 점입니다. 권고사직 거부 시 장점 1. 장점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 가장 큰 두 가지 조건은 1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정당한 퇴직 사유입니다. 어느 정도 일한 기간이 지났고, 계속 업무를 하고 싶었으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 지급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희망퇴직은 직원이 자율적으로 신청하셔서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에 의해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가 경영악화,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희망퇴직을 요청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 위 사유 중 하나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보다.
상세한 자발적 퇴직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됩니다.
희망퇴직은 회사에서 경영상의 악화 등을 이유로 특정 조건을 걸고 퇴사를 원하는 직원을 모집하여, 검토 및 동의한 후 근로 합의를 해지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위로금이 주어지며, 개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의 운영 연관 이슈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 신청하셔서 협의가 되면 철회가 불가능하기 대문에, 보상이 괜찮은 편이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시고 주의깊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단 방법
해고와 권고사직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거부?
권고사직 장약점 장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거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 가장 큰 두 가지 조건은 1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2 비자발적정당한 퇴직 사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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